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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조국아들 허위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허위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이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 입시용 허위 인터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의반 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 2021. 5. 4.
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른 여러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비판이 이어졌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비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것을 의식하여 고소를 취하한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문대통령 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의사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지 2년여만에 고소를 취하한것이다. 문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내용의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 2021. 5. 4.
5월 2일 아프리카TV 마이너 BJ소식 5월 2일 아프리카TV 마이너 BJ소식 - 부천-인제군청 200km 국토대장정 성공(니칸x화지) - 호두과자 100개 30분컷에 도전한 진국이 - 퍼동아리 당나귀 입양(?) - 박퍼니x뿌잉이x정중만x효승 - 용격단 노네임 영입(?) - 용스x씨건x노네임x짭호동 - 마이너 정상회담(엄삼용x갓성은x베쏘영남x이기광) - 갓엔터 상어형님 영입(갓성은x짭구x라이x와이퍼x상어형님) 1. (구)시조크루 이슈 1) 부천-인제군청 200km 국토대장정 성공 니칸&화지가 부천-인제군청 200km 거리의 국토대장정을 6일만에 성공하였다. 국토도중에 비도오고 날씨가 안좋았지만 서로 독려하며 열심히 걸었으며 지루하지 않게 티카티카 잘하면서 200km거리의 국토대장정을 성공했다. 엄삼용과 노네임의 국토는 160km 8일 걸렸는데.. 2021. 5. 2.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정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도록 설계) 2. 도입배경 및 연혁 노동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빈곤층이 증가하여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 2006년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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