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핫이슈 정보뉴스39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 재난지원확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 재난지원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상위 20% 고소득층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캐쉬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위소득 80%는 위로 표에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며 세전 금액 기준이다. 1인가구라면 소득이 월 3,566,662원 이하가 되야 하며 2인가구라면 소득이 월 6,176,158원 이하가 되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나머지는 표 참조) 건강보험료로 하위80%를 알수 있다. 1인일 경우 한달에 내는 의료보험금이 138,548원 , 지역가입자 128,099원 이하가 되어야 .. 2021. 6. 29. 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의견 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의견 10일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수사중단 및 기소를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13명중 8명이 기소가 적절하다고 하여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해자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일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수원지검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당초계획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할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시절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하여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 2021. 5. 10. 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조국아들 허위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허위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이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 입시용 허위 인터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의반 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 2021. 5. 4. 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른 여러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비판이 이어졌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비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것을 의식하여 고소를 취하한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문대통령 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의사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지 2년여만에 고소를 취하한것이다. 문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내용의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 2021. 5. 4.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