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 재난지원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상위 20% 고소득층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캐쉬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위소득 80%는 위로 표에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며 세전 금액 기준이다.
1인가구라면 소득이 월 3,566,662원 이하가 되야 하며
2인가구라면 소득이 월 6,176,158원 이하가 되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나머지는 표 참조)
건강보험료로 하위80%를 알수 있다.
1인일 경우 한달에 내는 의료보험금이 138,548원 , 지역가입자 128,099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한달에 내는 의료보험금이 230,372원 , 지역가입자 246,211원 이하가 되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혼합은 2인중 1인은 지역가입자, 1인은 직장가입자 일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의장은 국회에서 2차 추경안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정 3조원을 포함해 총 규모는 36조원 가량 될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추경안 세부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16조원)
▶백신방역보강(4조~5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12조~13조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역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한 생성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하였다.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상생 소비지원금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분기 신용카즈나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방식이다.
추경내용중 2조원은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1~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저소득층(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있을예정이라고 한다.
금액은 1인기준 25~30만원 예정이며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7월 1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을 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9월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을 한다고 하며
추석 연휴 이전에 모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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