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의견

 

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의견

 

10일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수사중단 및 기소를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13명중 8명이 기소가 적절하다고 하여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해자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소 의견을 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 출처 : 네이버포토뉴스

 

금일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수원지검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당초계획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할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시절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하여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 부터 4차례나 소환 명령을 받았으나 모두 거부하다가

검찰총장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4월 17일 뒤늦게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면 검찰 내부의 사퇴압박은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정권수사를 미루면서

내부에서 신임을 잃어 퇴진 목소리는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