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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의혹 검찰 탓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하여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으냐?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으며
수사권이 있을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서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범죄수익환수등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검찰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때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이냐? 하면서
검찰탓하는 것의 궤변에 가깝다면서 비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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