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조국아들 허위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허위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이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장을 향하는 최강욱의원 / 출처 : 뉴스1

 

지난 1월에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 입시용 허위 인터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의반 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드문 케이스가 될수 있다고 하며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터증명서를 써둔 댓가의 결과로 암담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상21-2부 심리로 열린 최강욱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강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