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2 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조국아들 허위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위기 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허위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이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 입시용 허위 인터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의반 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 2021. 5. 4. 조국딸 조민 대법원 판결전 입학취소 가능하다 조국딸 조민 대법원 판결전 입학취소 가능하다 23일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대법원 판결 전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측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학칙에 위배된다면 입학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보건복지부도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상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도 같은 내용이 보고 되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등의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이며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 2021.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