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2 박주민, 전월세 상한제 발의전 임대료 9% 올렸다. 박주민, 전월세 상한제 발의전 임대료 9%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전 보유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은 전월세 갱신시 최대 5%로 제한을 두고 있다. 몇일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전 전월세를 14% 올린것이 확인되어 경질되었다. 31일 국회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기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 전월세 전환률(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는 9% 상.. 2021. 3. 3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세값 논란으로 경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세값 논란으로 경질 29일 청와대는 전세값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킨 김상조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부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8일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하였고,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본인의 전세값논란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있어 이 일을 계속하기에는 적절치않다고 하였으며 강력한 사임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2일전에 자신의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기존 계약갱신시에 전,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수 있다. 김.. 2021.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