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투기2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세값 논란으로 경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세값 논란으로 경질 29일 청와대는 전세값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킨 김상조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부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8일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하였고,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본인의 전세값논란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있어 이 일을 계속하기에는 적절치않다고 하였으며 강력한 사임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2일전에 자신의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기존 계약갱신시에 전,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수 있다. 김.. 2021. 3. 29. LH투기의혹 검찰탓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LH투기 의혹 검찰 탓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하여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으냐?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으며 수사권이 있을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서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범죄수익환수등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검찰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2021.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