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철회1 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른 여러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비판이 이어졌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비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것을 의식하여 고소를 취하한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문대통령 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의사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지 2년여만에 고소를 취하한것이다. 문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내용의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